서울대 로스쿨 자교 출신 증가, 공정성 논란인가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서울대 로스쿨 자교 출신 증가, 공정성 논란인가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최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신입생 구성에서 서울대 학부 출신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은 법조계의 주요 인재를 배출하는 기관인 만큼, 특정 대학 출신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자교 출신 증가 현황

2025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156명 중 104명이 서울대 학부 출신으로, 이는 전체의 66.7%에 해당합니다.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 전체 로스쿨 신입생의 86.4%를 차지하며, 특정 대학에 신입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조계로 진출하는 과정에서의 '학벌 쏠림'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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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대학 출신 쏠림, 문제인가?

공정성 논란

일각에서는 서울대 학부 출신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이 공정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스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에게 법조인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특정 대학 출신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면 결국 기존 사법시험 시절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로스쿨 입학 전형에서 학부 성적(GPA)와 면접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데, 서울대 학부 출신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대 내에서의 성적 평가 방식과 교수 추천 등이 같은 학교 출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반론

반면, 이는 단순히 서울대가 법학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대 학부에는 법조계를 목표로 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고, 로스쿨 진학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 높은 진학률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스쿨 입시는 객관적인 성적과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대학 출신이 많다고 해서 곧바로 불공정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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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 같은 논란 속에서 보다 공정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몇 가지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입학 전형의 다양화: GPA 외에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사회 경험, 직장 경력 등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및 지원 확대: 학벌에 따른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SKY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로스쿨 정원 조정 및 지방 로스쿨 활성화: 특정 대학에 집중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로스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면접 도입: 출신 대학을 배제한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보다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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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서울대 로스쿨의 자교 출신 증가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조인 선발 방식과 기회의 평등이라는 더 큰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결과인지, 아니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불균형한 구조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법조계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